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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금액과 시기는 과연 언제?

by 간기남K 라때는말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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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일 천명이 자꾸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2020년 정말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상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훨씬 줄었을 뿐 아니라 현재 2.5단계인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마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이미 1차와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나가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우선 가장 궁금한 내용의 하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2차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 중지를 맞은 오락시설과 같은 영업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큰 피해를 본 계층이기에 이해가 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대상 혹은 계층은 특고(특수고용직)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예산 규모도 훨씬 적고 지원 업종이나 계층 종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예산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은 좀 더 범위가 좁혀지고 엄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아직 정확한 대상이 나오지 않았으니 각 대상에 해당하는 3차 재난지원금 금액도 아직은 모릅니다. 당연히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 대상자 종류와 숫자를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될 것 같은데 아마도 느낌상은 2차 재난지원금하고 개별 대상마다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최근에 계속 느는 추세이고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로 접어든 상태라 좀 더 공평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이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지급 날짜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시나리오는 현재 12월 말이고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이고 내년 초에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연휴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였듯이 3차 재난지원금의 대략적인 지급 시기도 2021년 1월에 선별을 마치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2020년은 코로나 밖에는 거의 기억에 남을 일이 없는 해가 되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 여러모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우울한데 그래도 어차피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사태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직장을 잃은 지인도 있고 자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힘든 해였다면 새로운 2021년은 좀 더 밝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외 사례

현재 국내의 경우 코로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각 종 블로그나 뉴스 및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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