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사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2차 재난지원금에는 위에 표와 같이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다른 이름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최대 현금 200만 원 예상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가닥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보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있지만 올해 코로나 19 발생 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규모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혹은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아직 정확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청와대 정책실장 말에 따르면 최대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정부의 기존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금액 이하 소상공인은 특별한 심사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전달한다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0일에 비상경제회의 이후에 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이미 "선별"이라는 정책에서 여러 잡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이 좀 더 어려운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 대한 찬성의 분위기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