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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59

성관계 녹음 합법일까? 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증거 정리 성관계로 인한 무고죄 갈수록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연애 남녀 이성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염두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니까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혹은 헌팅술집이나 소개팅어플이나 앱 등을 통해서 특히 처음 만난 이성과 잠자리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라는 것은 성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대방 여성이 돌변하여 남성을 성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비율적으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 2023. 1. 2.
마버그 바이러스 실체와 공포(+코로나 다음 팬데믹은 마버그?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참 코로나 이제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와 언론이 소위 개 대중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백신 강제하고 그거 가지고 전례 없던 특정 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이나 인원 등 수많은 제약들. 실제 코로나 위험성과 실체를 생각하면 과연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넘는 지난 시간 동안 주변에 지인이나 가까운 지인의 지인도 코로나 걸려서 사망하거나 죽을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걸려서 아팠다라는 얘기보다는 백신 접종 이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생리 불순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훨씬 자주 들립니다. 주변에 친인척이나 지인중에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 2022. 1. 27.
백신패스 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푸드코트 명확히 알기 인원 4인 제한 오늘 다시 거리두기 강화(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가 났나 봅니다. 다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기존 5인 제한 다시 부활)하고 시설별로 위험도 분류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룹에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되도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 조항마저 바꾼 거네요. 단, 여전히 혼밥 혼 커피는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식당과 카페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선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적용하고 연말에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대형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는 아직 백.. 2021. 12. 16.
오미크론 방역패스 적용 확대 장소 및 업종 정리(백신 패스) 방역패스 확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겹다고 생각할 겁니다. 위드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풀어줄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통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겠지요. 만들려면 100개도 가능할 겁니다. 사실상 치사율도 이미 독감 이하로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아직은 이런 체제를 끝낼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여권(백신 패스, 방역 패스 다 동일한 의미)은 이제 강제든 반 강제든 사실상 시행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백신패스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상황이죠.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도 12월 6일부터 1주간의 .. 2021. 12. 3.
코로나 백신패스 클럽 나이트 클럽 - 합리적일까?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도 정말 오랜만에 쓰지만 나이크클럽이나 클럽 생각도 상당히 오랜만이다. 요즘 가장 말이 많은 이슈를 뽑으라면 단연 백신 패스 또는 위드코로나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다. 질병청 실제 공개 수치나 보건복지부 자료 그리고 내가 접한 여러 해외 학술 및 논문 자료, 또 주변 실제 경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난 코로나 공포가 좀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백신 부작용이나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백신이 과연 득 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내 직접적인 지인은 아니지만 지인의 지인(중년 남성분)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맹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주변 친척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별다른 증상도 없고 그냥 격리만 .. 2021. 10. 25.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핵심 내용 총정리(+마트 가정집 회사 음식점 호텔 등) 이제 오늘밤이면 수도권 일대에 5인 이상 혹은 5명 이상 집합금지가 실행됩니다. 일단 적용 기간은 23일 0시니까 결국 22일 화요일 밤 12시부터 1월 3일까지 약 10흘 정도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기간이야 뭐 혼동될 부분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가 혼동되는 부분은 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정확히 어떻게 어느 장소나 어느 성격의 모임이나 집단에 해당이 되는지인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임을 다들 아실테니까요. 일단 이 조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그냥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항목만 특별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에 크고 작은 모임이나 행사로 괜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 2020. 12. 22.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의미는? 마트나 회사 등 재택 근무는?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은 3단계거리두기와도 별개인 일종의 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연시에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은 시기라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미리 막으려는 연말연초 특단 방역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기본적인 의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존 내용을 보면 10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5인 이상은 그 의미 자체로 더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정확히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애매모호.. 2020. 12. 21.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금액과 시기는 과연 언제?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일 천명이 자꾸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2020년 정말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상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훨씬 줄었을 뿐 아니라 현재 2.5단계인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마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이미 1차와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나가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우선 가장 궁금한 내용의 하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2차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2020. 12. 2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형마트 영업 등 달라지는 점과 실질적인 효과 예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한국은 현재 총 5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기준과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감염자가 천명을 넘기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5나 2.5단계처럼 소수점을 찍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약간의 혼란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12월 28일까지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위의 표만 가지고는 정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방역 조치 1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3단계가 되면 중점.. 2020. 12. 14.
성관계 녹음 처벌법? 성폭행 강간 미투 누명 벗는 방법? 입법 이슈 사실 대한민국에서 성관련 법은 남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남성이 많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 자체가 여성쪽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문제는 간혹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큰 곤란을 겪는 무고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치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인데요.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런 내용.. 2020. 11. 23.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 젊은 시절 직업 나이 자녀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 바이든(Jill Biden) 출생 1951년 6월 5일 미국. 물론 곧 퍼스트 레이트 영부인이 될 예정이지만 바이든 아내 질 바이든의 직업은 현재 교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당시에도 부인이었기에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였습니다. 부통령 영부인을 세컨드 레이드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통령이 첫번째 그리고 부통령이 두번째 뭐 그렇게 서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질 바이든 젊은 시절 Jill Tracy Jacobs는 1951 년 6 월 3 일, 뉴저지 주 Hammonto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펜실베이니아 주 햇보로에서 한동안 살았지만.. 2020. 11. 16.
멜라니아 트럼프 이혼설은 과연 사실인가? 멜라니아 리즈 지민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선거 패배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기사가 보고되고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혼설에 관한 기사까지 뜬 것인데요. 일부에선 과연 어디까지나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SNS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저는 구글 영문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불과 45분 전에 또 멜라니아 트럼프가 왜 도널드 트럼프와 이혼을 고려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젠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까지 잃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대충 기사 내용을 보면.. 2020. 11. 10.
할로윈데이 클럽 파티 단속 관련 국민청원? 최근에 거리두기 완화로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에 활기가 생긴 모습입니다. 서울 클럽을 자주 다니는 좀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카톡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클럽이 일부 측면적으로는 거의 예전과 같이 활기를 찾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할로윈 10월 31일에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단속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네요. 청원 참여 인원은 실질적으로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예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니 뭐니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저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원 자체가 딱히 효력이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풀.. 2020. 10. 2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국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확진자가 확 늘면 어쩌나 걱정들 많이 하셨을텐데요. 전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하네요. 아직 좀 이른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국 시행은 이번 월요일 20201년 10월 12일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다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의 내용처럼 2단계보다 좀 더 강도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 2020. 10. 12.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코로나 확진 양성판정 진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본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이유는 전혀 없으니 사실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로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전에도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포츠스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빅 네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번 트럼프 코로나 확진이 과연 미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확히 어떠한 추적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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