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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50

성관계 녹음 처벌법? 성폭행 강간 미투 누명 벗는 방법? 입법 이슈 사실 대한민국에서 성관련 법은 남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남성이 많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 자체가 여성쪽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문제는 간혹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큰 곤란을 겪는 무고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치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인데요.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런 내용.. 2020. 11. 23.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 젊은 시절 직업 나이 자녀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 바이든(Jill Biden) 출생 1951년 6월 5일 미국. 물론 곧 퍼스트 레이트 영부인이 될 예정이지만 바이든 아내 질 바이든의 직업은 현재 교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당시에도 부인이었기에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였습니다. 부통령 영부인을 세컨드 레이드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통령이 첫번째 그리고 부통령이 두번째 뭐 그렇게 서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질 바이든 젊은 시절 Jill Tracy Jacobs는 1951 년 6 월 3 일, 뉴저지 주 Hammonto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펜실베이니아 주 햇보로에서 한동안 살았지만.. 2020. 11. 16.
멜라니아 트럼프 이혼설은 과연 사실인가? 멜라니아 리즈 지민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선거 패배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기사가 보고되고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혼설에 관한 기사까지 뜬 것인데요. 일부에선 과연 어디까지나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SNS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저는 구글 영문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불과 45분 전에 또 멜라니아 트럼프가 왜 도널드 트럼프와 이혼을 고려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젠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까지 잃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대충 기사 내용을 보면.. 2020. 11. 10.
할로윈데이 클럽 파티 단속 관련 국민청원? 최근에 거리두기 완화로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에 활기가 생긴 모습입니다. 서울 클럽을 자주 다니는 좀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카톡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클럽이 일부 측면적으로는 거의 예전과 같이 활기를 찾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할로윈 10월 31일에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단속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네요. 청원 참여 인원은 실질적으로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예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니 뭐니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저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원 자체가 딱히 효력이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풀.. 2020. 10. 2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국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확진자가 확 늘면 어쩌나 걱정들 많이 하셨을텐데요. 전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하네요. 아직 좀 이른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국 시행은 이번 월요일 20201년 10월 12일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다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의 내용처럼 2단계보다 좀 더 강도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 2020. 10. 12.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코로나 확진 양성판정 진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본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이유는 전혀 없으니 사실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로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전에도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포츠스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빅 네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번 트럼프 코로나 확진이 과연 미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확히 어떠한 추적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 10. 2.
2020년 할로윈 언제? 코로나 할로윈 집합금지 필요할까요? 2020년 할로윈 우선 2020년 할로윈은 10월 31일입니다.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불토!! 물론 며칠 후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에는 정부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해서 여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 추석 연휴에 고향을 가는 대신 제주도나 강원도와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여행지에서는 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대신 굳이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휴라고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 사람들 모두를 욕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할로윈이 있습니다. 할로윈은 항상 10월 31일입.. 2020. 9. 29.
4가 독감 백신 부작용? 하반신 마비 의심 - 백신 안전한가? 독감 유행 시즌이 오면 항상 독감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감은 사실 감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독감에 대해 큰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나오면 백신 혹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등장합니다. 감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걸려도 독감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예방 접종으로 독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 감기는 걸려도 금방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감은 보통 감기와는 좀 달리 일단 걸리면 훨씬 큰 고생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심한 근육통, 고열 및 설사나 오한 등의 심한 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자나 영유아에게는 폐렴과 .. 2020. 9. 29.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사업자 외에도 이제 법인택시기사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개인택시 기사가 받는 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기사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 법인택시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법인택시기사님에게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중학생 재난지원금 확대와 통신비 선별 지원 그리고 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4차 추경 이전에는 사실 개인택시기사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었습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8만 1000명에게 각 100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 2020. 9. 26.
아동특별돌봄 재난지원금 중학생 15만 원 신청 아동특별돌봄 재난지원금이 초등학생까지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중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 조정 내용에서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 즉 만 13세~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결국 아동특별돌봄지원이 중학생으로 확대가 된 것이니까 2차 재난지원금 중학생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중학생까지 그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등학생에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2020. 9. 22.
독감 백신 무료접종 일시중단 무슨일?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갑자기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가보면 역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이라는 내용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내용 요약 원래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시작 예정인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됨 대상 백신은 13~18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임 중요한 것은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해당 없음 식약처와 공동조사를 통해 품질 검증 후 다시 재개할 방침이라고 함. 일단 오늘 시작 예정이었던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 2회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현재 모두 중단되어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독감 백신 접종자에 .. 2020. 9. 22.
코로나 룸살롱? 룸카페 룸술집? 코로나 시국에 수백만명 다녀감 룸살롱과 단란주점 예전 제 고등학교 동창들 일부도 룸살롱 계 모임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과 같이 직접 일반 여성을 만나는 자리를 좋아하지만 상당수 남성은 그런 곳보다는 그냥 소위 아가씨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30대 40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20대 남성들도 상당수 그런 유흥업소를 이용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유흥문화가 발달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업종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 보통 그냥 유흥업소라는 넓은 범위에서 대부분 일반인은 그 정확한 차이를 모릅니다. 사실 굳이 자세히 알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룸살롱과 룸술.. 2020. 9. 18.
최신 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긴급 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이렇게 6가지 종류의 2차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확한 내용 아직 발표 X)이라고 합니다. 행정 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 정보 상으로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1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안내 문자를 받고 접수,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예정(기존 대상자) covid19.ei.go.kr/eisp/eih/.. 2020. 9. 18.
전국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 기본소득법 가능성은? 기본소득제란? 사실 기본소득제란 일종의 복지제도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상당히 좋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 5년 이상을 지냈었는데 사회 특정 계층에 꽤 큰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역시 기본소득제는 아닙니다. 복지로 유명한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예전에 시도를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국가에서 해당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고용 상태 등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사실 해외 일부 사회학자들은 언젠가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될.. 2020. 9. 18.
빌게이츠 화이자 백신 부작용 두통과 피로감 발생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 따르면 현재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출시할 수 있는 회사로 미국 화이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니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빌게이츠가 거의 장담했던 예상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화이자 임상시험 백신 3상 시험에서 12000명에게 2차 접종을 실시했는데 이 중 일부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 단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피로감과 두통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가장 빨리 백신을 출시할 수 있는 회사는 화이자 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현재 화이자의 코로나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나와서 백신 출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화이자 임상실험에서 보고된..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