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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5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형마트 영업 등 달라지는 점과 실질적인 효과 예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한국은 현재 총 5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기준과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감염자가 천명을 넘기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5나 2.5단계처럼 소수점을 찍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약간의 혼란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12월 28일까지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위의 표만 가지고는 정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방역 조치 1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3단계가 되면 중점.. 2020. 12. 14.
성관계 녹음 처벌법? 성폭행 강간 미투 누명 벗는 방법? 입법 이슈 사실 대한민국에서 성관련 법은 남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남성이 많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 자체가 여성쪽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문제는 간혹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큰 곤란을 겪는 무고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치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인데요.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런 내용.. 2020. 11. 23.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 젊은 시절 직업 나이 자녀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 바이든(Jill Biden) 출생 1951년 6월 5일 미국. 물론 곧 퍼스트 레이트 영부인이 될 예정이지만 바이든 아내 질 바이든의 직업은 현재 교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당시에도 부인이었기에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였습니다. 부통령 영부인을 세컨드 레이드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통령이 첫번째 그리고 부통령이 두번째 뭐 그렇게 서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질 바이든 젊은 시절 Jill Tracy Jacobs는 1951 년 6 월 3 일, 뉴저지 주 Hammonto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펜실베이니아 주 햇보로에서 한동안 살았지만.. 2020. 11. 16.
멜라니아 트럼프 이혼설은 과연 사실인가? 멜라니아 리즈 지민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선거 패배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기사가 보고되고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혼설에 관한 기사까지 뜬 것인데요. 일부에선 과연 어디까지나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SNS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저는 구글 영문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불과 45분 전에 또 멜라니아 트럼프가 왜 도널드 트럼프와 이혼을 고려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젠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까지 잃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대충 기사 내용을 보면..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