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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형마트 영업 등 달라지는 점과 실질적인 효과 예상

by 간기남K 라때는말야 2020. 12. 1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한국은 현재 총 5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기준과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감염자가 천명을 넘기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5나 2.5단계처럼 소수점을 찍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약간의 혼란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12월 28일까지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위의 표만 가지고는 정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방역 조치 1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3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 운영 자체가 달라집니다.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의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 실내와 실외 모든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소위 예전부터 해외 락다운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셧다운이니 락다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조치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일상 및 사회와 경제적 활동인데요. 여기서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5단계 거리두기에선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인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으로 모임이나 집합이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실 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이유가 다른 해외 국가 실질적 락다운을 보면 3~4명조차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2인 이상은 모여서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10인 이하로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한 것이 과연 락다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됩니다. 학교나 학원 등 수업은 전부 원격으로 전환되어 등교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의 경우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됩니다. 이것이 2.5단계와 3단계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 영업 중단과 운영 유지 장소는?

 

3단계 거리두기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등은?

 

3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밤 9시까지 영업 단축하는 대형마트도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나 그 외 백화점 등 영업 중단. 그리고 영화관도 당연히 영업 중단.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문자적인 원칙상으로는 집합 금지라 사실상 영업 중단이 맞는데 아직 정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제한적인 영업 상태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우체국, 은행 등과 같은 일부 필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영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는 대표적인 형태는 식당과 카페지만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의아한 것은 식당에서 밤 9시 전에 식사가 가능, 방역조치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0인 이하는 모임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식당에서 밤 9시 이전에 8명 9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이건 가능하다는 말인데.. 글쎄요 솔직히 락다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질적 효과?

솔직히 한국은 전에 K방역 외치면서 엄청난 성공적인 방역 국가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유럽과 같은 국가에 비해 인구대비 코로나 검사비율이 낮습니다. 전체 검사자 수는 40위권이고 인구수 대비 검사비율로는 100위권 훨씬 밖에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검사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지라고 하는 중국도 검사율이 10%가 넘지만 한국은 7% 정도로 나옵니다. 미국은 50% 넘는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worlometer라는 사이트에 가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등교도 사라지고 출근하는 사람도 훨씬 적어지기에 도로도 한산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문을 닫기에 거리가 썰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3단계 거리두기 조치 자체가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정말 강력한 락다운 혹은 셧다운은 아니기에 작은 소모임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과연 얼마나 빨리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외 사례

현재 국내의 경우 코로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각 종 블로그나 뉴스 및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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