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신한불법공매도 진상 규명!
공매도란?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진행중인 신한불법공매도 상황
청원 내용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붕괴되자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취한 증시안정대책의 일환 공매도 금지정책.
지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경제신문 '공매도 금지 연장에 ‘변종 공매도’ 성행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공매도가 언젠가는 재개될터, 그때까지 설정해놓은 공매도 잔고의 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막는 시세조종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인데 그 수법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지난 **증권 유령주식 사건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나 비정상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해 원천적인 금지시스템을 갖춰놓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변종공매도' , 이는 무차입 또는 차입한 대차주식에 대해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행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을 일컫습니다.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주식은 그대로 실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주식결제시스템은 인식하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행하는 신종, 변종공매도인 것입니다.
대차주식의 수량은 연간 일정 비율의 이자비용만 내면 될 일이고 이는 타겟으로 정한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켰을때 그 하락률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할바가 못되므로, 대차해놓은 막대한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으면 되는 것이니 막대한 자본을 갖고 시장에서 투자행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에게는 별 어려운 투자기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무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자본력이 약하고 따라서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막대한 매도물량 앞에 파악할 수 없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와 인간 심리의 본성인 손실회피 본능으로 인해 하락해 있는 시세에 보유주식을 내던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의심하는 변종공매도입니다.
개인투자자로서는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종공매도 시세조종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 이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력구제 수단이 부재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수많은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 변종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숨 섞어 토로하는 금융마피아, 이른바 금피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금융기관들이어서 그렇다는 자조 섞인 탄식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공매도금지정책의 목적중에는 개인투자자만 불리한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공매도세력에게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일 것인데 **금융투자 PBS부서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변종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 유도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에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금융투자의 변종공매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금융투자 PBS부서를 압수수색하여 조사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감독권한을 가진 당국에게 지시하여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35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내용 요약
신한금융투자가 변동공매도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종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 변동공매도를 이용해서 개인투자자가 입는 손해가 막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독권한이 있는 당국에게 지시하여 신한금융투자의 변동공매도 시세 조종에 대한 진상 규명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