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2차 3차 재난지원금
중앙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선별 대상에 따라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것은 4차 추경과 관련한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이겠죠. 하지만 이와는 또 별도로 각 지방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관할 시민이나 도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관련 지원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일종의 별도 2차 재난지원금 혹은 3차 재난지원금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내용으로 범위가 가장 큰 도 단위에서 시, 그리고 각 그 이하 행정 단위로 나눴습니다.
시행 중인 지자체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 도 단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소비하면 기존에 있던 2만 원의 인센티브에 플러스로 추후에 3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25만 원, 즉 5만 원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경기도에는 수원, 안산, 안양 등 큰 도시가 많이 있으므로 상당히 범위가 넓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충청도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충북 11개 시군과 협력하여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2개 고위험 시설인 집합금지업종에 추가로 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집합금지업종은 정부지원금 200만 원에 충청북도 특별 지원금 5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 모든 여행업계에 100만 원을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충청북도만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중 가장 그 내용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제주도 역시 지난 8월부터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2차 제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인데 내일(9월 27일)부터 신청기간이 2주 연장된다고 합니다 읍면동 방문이나 행복드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차체 재난지원금 - 시 단위
대구광역시 재난지원금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대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8월 31일에 신청이 시작되어 9월 2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지원금
광주광역시도 코로나 19로 인한 광주시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자 여러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업종에 100만 원 지급,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임산부에게 각 10만 원 지급 등이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보다 더 많은 18종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 재난지원금
울산시 역시 울산시 자체적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 방식이다 보니 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피해계층에게 자체적인 구제책을 내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 내용 역시 다양합니다.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 재난지원금
춘천시도 9월부터 모든 춘천시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역시 관계없이 모든 춘천시민으로 거주지 등록이 춘천이면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 외국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춘천시 2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농협, 농협 BC와 신한카드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남원시 재난지원금
전북 남원시도 모든 남원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민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양산시 재난지원금
경남 양산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양산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인 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신청 기간입니다. 11월 13일에 마감이며 11월 13일 마감일까지 출생 신고된 신생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지차체 재난지원금 - 기타 군이나 소단위 지역
이 외에도 강원도 철원군의 1인당 10만 원 철원사랑 상품권, 강원도 횡성군의 선불카드 방식의 1인당 10만 원 지급,
전북 무주군의 무주사랑 상품권 10만 원, 경북 울주군에서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 연천군도 현재 연천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 별도의 재난지원금이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지역도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지차제 2차 3자 재난지원금
수원시 재난지원금
수원시의 경우에는 모든 수원시민이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5~6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문화인 예술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상자는 추석 전 지급 예정이며 신규 문화 및 예술인은 추석 이후에 새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공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에 예술 문화인 지원금까지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좀 풍부한 것 같네요.
안산시 재난지원금
경기도에 꽤 큰 도시중 하나인 안산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00만 원, 유흥업소와 볼링장 탁구장 필라테스와 같은 실내 운동 시설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원시와 비슷하게 예술인에게 각 50만 원, 지급, 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에게 204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 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꽤 큰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안산시 2차 재난지원금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체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성남시 재난지원금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1946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성남시의 추경은 성남형 2차 연대 안전기금 8개 지원 사업에 236억 원을 포함한 규모로 이는 중. 고교생 돌봄 지원, 아동돌봄지원, 장애인 긴급지원 등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추경 통과 및 확정은 10월 21일 성남시의회를 거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릉시 재난지원금
강릉시는 모든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지차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 아직 지급 금액 규모와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강릉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조례안 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천시 재난지원금
전남의 순천시는 코로나로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던 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상은 정부와 전라남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2025개 영업장이라고 합니다. 학원, 키즈카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및 실외 체육시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급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거제시 재난지원금
경남 거제시는 모든 거제 시민에게 각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사안이 시외회를 통과하고 10월 말 경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양군 재난지원금
충북 단양군은 모든 군민에게 각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급 방식은 단양사랑 상품권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10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시행하는 제도가 많아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는 위의 내용이 지차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은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혹시 1~2곳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군민이든 시민이든 도민이든 큰 범위에서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중앙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 외에도 각 여러 작고 큰 단위의 지방 지차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재난지원금이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마도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으셨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