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지원금 -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등에 대해 말이 많고 대략적인 소문만 무성하다가 최근에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예상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혜택 대상과 선별 기준 등 여전히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 2차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발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의 폭이 좀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도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집합 금지 및 집한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 신청 절차가 아주 간소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희장자금 업종 구분
업종 별로 3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업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업체에 해당하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즉 영업 정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도 역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와 조금 다른 집합 제한 업종입니다. 단, 집한 제한 업종은 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모두가 잘 알다시피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경영안정자금 50만 원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혼동이 가능한 부분은 업종 해당 관련인데요. 결국 일반 업종이고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총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와 집한 제한 업종에 모두 해당이 될 수 없기에 결국 2차 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의 최대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장자금 신청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도 여러 번 의사를 내비쳤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의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2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른 기타 국가 지원금이나 혜택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지원 간소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시간 자체가 돈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새희장자금 기타 지원 - 폐업 업종
기본적으로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취지입니다. 단, 이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당연히 간단하고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지원으로는 1.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금 공급과 지원 금액 한도 향상이 그 핵심입니다.
이상 이번 코로나 2차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장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유흥업소와 나 노래방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특히 유흥업소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관계없이 결국 유흥업소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데 다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