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법안 #기본소득법 #기본소득제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조정훈 #2022년기본소득 #기본소득법안통과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법국회 #기본소득법발의1 전국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 기본소득법 가능성은? 기본소득제란? 사실 기본소득제란 일종의 복지제도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상당히 좋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 5년 이상을 지냈었는데 사회 특정 계층에 꽤 큰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역시 기본소득제는 아닙니다. 복지로 유명한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예전에 시도를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국가에서 해당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고용 상태 등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사실 해외 일부 사회학자들은 언젠가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될.. 2020.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