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란?
사실 기본소득제란 일종의 복지제도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상당히 좋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 5년 이상을 지냈었는데 사회 특정 계층에 꽤 큰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역시 기본소득제는 아닙니다. 복지로 유명한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예전에 시도를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국가에서 해당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고용 상태 등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사실 해외 일부 사회학자들은 언젠가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법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022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기본소득제를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관장할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절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것은 최초입니다. 2022년에 모든 국민 30만 원 그리고 2029년에는 월 50만 원을 올리자는 내용이 이번 기본소득법 발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법 국회 통과 가능성(실현 가능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법안이 당장 통과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관건은 재원입니다. 다른 일부 해외 국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기본소득법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국가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가볍게 논의가 이뤄지고 쉽게 결정되고 그럴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워낙 사안 자체도 국가적으로 민감하기에 논의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시행되는 날이 올 수 있어도 실제 기본소득법 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법 제도라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복지 시스템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른 국가(주로 선진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언급이 되던 기본소득제도 혹은 기본소득법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주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민주국가에서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개인 격차가 엄청 심한데 과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