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합법화 #낙태수술 #낙태불법 #임신중절 #낙태수술통증 #낙태죄 #낙태헌법 #낙태금지법 #낙태처벌조항 #피임 #피임법 #임신1 낙태합법화 - 한국도 이제 낙태가 합법화 예정 원래 한국은 오랜 시간 낙태 금지 국가였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이미 작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을 했기에 올해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는 낙태가 합법화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사실 낙태합법화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약 8년 전인 2012 년에 한 차례 있었다. 당시에는 낙태죄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났지만 당시 재판관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당시 헌재의 결정은 임산부의 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 중시에 더 무게가 실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7년이 세월이 흐른 2019년 4월 11월에 헌재에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마도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론 변화의 목소.. 2020.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