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이트클럽 등에서 처음 보는 이성을 만나는 일이 잦으면
또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분명 서로 좋아서 같이 밤을 보내고 좋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상대 이성이 강제로 관계를 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예고 없이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사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이를 대비하는 게 좋겠다.
나도 아주 예전에 나이트는 아니고 술집 헌팅으로 만났던 이성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제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자 적는다.
실제 강간을 하였다면 그건 인간 말종임을 누구나 인정
혹은 합의 관계인데도 허위로 강간으로 고소한다면 그 고소인도 인간 말종
우선 정말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남성이던 여성이던(한국은 가해자의 거의 절대 다수가 남성) 마땅히 엄연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진실과 반대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닌 화간(서로 합의가 된 관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에서 듣고 또 내가 경험하고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종합하면
상대 이성(여성)이 당했다고 진술을 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이 혐의를 벗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때로는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여성도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를 결국 보는 억울한 남성도 있다. 그리고 합의금이 목적이 아닌
좋아서 남자와 관계를 하고도 그 후에 남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강간이 아닌데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조심하자.
물론 허위 고소를 하지 않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지만 0.1%라도 그런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률의 크기를 떠나서 항상 가능성은 존재 한다는 의미이기에 각별한 주의와 생각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 심지어 애인끼리도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그걸 녹음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불리한 쪽은 남성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성범죄 관련하여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억울함을 벗기 위한 증거
우선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자.
상대 이성에게 연락이 온다면 절대로 미안하다거나 혹은 인정을 하는 대화나
전화 통화는 나중에 불리하게 본인에게 엄청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절대로
인정 혹은 사과를 하지 말고 어떻게 혐의를 벗을 증거를 찾을지부터 고민해라.
보통 예전에 남자들이 말하는 이런 상황 대처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개 있다.
1. 숙박시설을 갈 경우, 되도록 상대 여성과 친밀함을 유지할 것(손을 잡거나 포옹 등)
2. 방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갈 시, 문을 열어 주고 여자가 먼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유도
과연 CCTV를 확인해보니 저 위의 2가지 경우가 다 보인다고 해서
강간 무혐의로 처리가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아주 약간의 정황적인 추측성 증거로
고려는 될 수 있어도 저 자체가 상대 여성이 방 안에서 관계를 허락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기에 저 정도 내용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생각한다.
3. 집이 아닌 숙박시설의 경우, 카드를 주고 여자가 대신 계산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고 여성에게 방값 일부를 내게 유도하는 경우(숙박시설 카운터 직원이 기억)
이 경우 역시 위의 1번 2번과 비슷하다. 저 자체가 방안에서 강제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상대방 이성이 본인은 그냥 같이 있으려고
한거지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변론할 것인가?
4. 호의적 카톡이나 문자 내용 보관(관계 후에 헤어지고 난 뒤의 내용도 포함)
물론 친밀하고 다정한 연인같이 느끼게 하는 저런 일련의 문자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역시 혐의를 벗겨주는 직접적인 증거 효력으로는 부정적이다.
심지어 잘 헤어지고 그 뒤에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가정해보자. 안심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다. 실제 강간을 당했어도 너무 무섭고 그런 마음에 그냥 상대
남성에게 아무일 없던 거 같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면 역시 여자 쪽 진술에 무게가 쏠릴 수 있다.
그럼 도대체...가장 안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막말로 무슨 각서를 쓰고 서명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녹음할 테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시작하자고 하기도 현실성이 없고...
아직까지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하는 "녹음"이다.
불법 아니냐고?? 아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어도 녹음은 다르다.
녹음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도 대화 내용에
녹음자 본인이 포함되면 우선 적법한 증거로 채택이 된다. 같이 숙박업소나 자취방 등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이런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이 있는 시간 시작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녹음을 하는 것이다. 상대 이성한테 녹음을 하고 있다고 당연히 밝힐 의무도 전혀 없다.
그렇다고 녹음을 한 파일을 제 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을 둘어 두라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언제부터인지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닌다.
녹음기는 꼭 이성과의 만남에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혹은 어떠한 미팅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성능 쓸만한 소형 녹음기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 투자해라.
물론 휴대폰으로 녹음이 보통 가능하지만 휴대폰 배터리도 걱정해야 하고 녹음 시작 버튼을 깜박하기가 쉽고
그냥 20~48시간 정도 연속 녹음 되는 녹음기를 구매해서 들고 다니면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아래 내가 실제 사용하는 녹음기의 사진이 있다.
초소형이다. 일반 300원 라이타보다 작은 크기이다. 가방에 넣고 녹음해도
거리가 아주 멀지 않으면 상당히 선명하게 녹음이 되고 풀 충전을 하면 24시간 이상
연속 녹음이 되고 알아서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기에 실수를 할 염려가 거의 없다.
"녹음기 좌표를 알고 싶은 사람은 댓글이나 쪽지로 문의 바람"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를 한 것이 밝혀져도 상대 여성은 보통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문제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무고죄로 밝혀진 상대 여성이 동종 전과가 많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서 끝난다. 마치 허위 고소를 하여
상대방 남성이 그냥 억울하지만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합의를 하면 한 방에
목돈 챙긴다는 개념이고 설사 남성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법망의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참고로 외국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해당 여성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한국도 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이 받은 시간적, 정신적 및 금전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여도 잘해야 합의금 몇 백 수준에서 끝나는게 고작이니 말이다.
글을 마치며
성인 남녀가 만나서 첫 만남이던 10번 째 만남이던 서로 좋아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건
개인적인 가치관의 선택이다. 진지하게 사귀는 연인이 아닌 이성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지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하는 남성 역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해라. 그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 한 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