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방식
사실 상당한 논쟁이 되기도 했던 아니 지금도 쟁점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그냥 쉽게 2차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부른다고 가정하고 이번 2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예전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보도나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즉,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으로 일부 선별된 사람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럼 누가 받을까?
일단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별 방식, 다른 말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돈 소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맞춤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코로나 피해 계층, 아무래도 경제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계층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실업자, 청년 및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결국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이기에 우선으로 지원금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로 소위 직격탄을 받은 사람을 선별하겠다는 것이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급 금액의 경우 경우마다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요. 지급 시기도 불분명합니다.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목표일 뿐 추석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새로 발표되는 내용이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